[이런법이]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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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성범죄 맞서다 가해자 다치면?…'정당방위' 달라진 시각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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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1-08-15 00:00 Hit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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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하던 피해자가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휘둘러 가해자가 다쳤다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한 행동이니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받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세월에 따라 달랐던 '성범죄 정당방위'를 살펴봤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113/NB12020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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