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제동 건 '주권면제'…법적으로 손본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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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제동 건 '주권면제'…법적으로 손본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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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1-08-15 00:00 Hit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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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우리 법원은 지난 4월 국제법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이유로 소송을 외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제 열네 분 남은 피해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원은 소송에서 이겨 먼저 간 할머니들을 떳떳하게 마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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