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 2가지
-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
-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때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입법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
- 반면 국회 측은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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