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는 것이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용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누구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요미우리신문에 ‘그렇다면 허위 보도 아니냐’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알 수 없다’로 끝났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입니다.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한일정상회담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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