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뒤(D)|오픈 뉴스룸] '학폭 가해자' 기록 남긴다고 했지만…개정안, 실효성엔 '의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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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뒤(D)|오픈 뉴스룸] '학폭 가해자' 기록 남긴다고 했지만…개정안, 실효성엔 '의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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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3-03-03 00:00 Hit1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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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기록 보존 개정>

7호 합급교체
현행 : 가해학생의 졸업 동시에 삭제

개정 원칙 : 졸업 후 2년간 보존
(예외) 졸업시 심의 거쳐 삭제

8호 전학

현행 원칙 : 졸업 후 2년간 보존
(예외) 졸업시 심의 거쳐 삭제

개정 : 졸업 후 2년간 보존

[앵커]

그리고 또 이달 1일부터 생활기록부도 개정이 돼서 시행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칠판을 좀 넘겨주시면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생활기록부에 뭐 좀 더 자세히 넣는다. 강제 전학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도 좀 더 오래 남겨 놓은 대책도 있었고요.

#학교폭력 #사회문제 #정부대책 #뉴스룸뒤 #오픈뉴스룸 #박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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