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짚어봤던 곽 대리의 50억원 퇴직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곽 대리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한 돈, 어떻게 할 건지 김만배 씨에게 묻는 대목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퇴직금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법원은 김만배씨가 전한 말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판결이 자비로웠던 것 아니냐, 라고 봅니다.

물론 모든 판결이 자비로운 것은 아닙니다.

한 사무실에서 만오천육백원을 훔친 노숙자는 징역 3년을 받았고, 식당 탈의실에서 2만2천원을 훔친 60대도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상습절도여서 가중됐다곤 하지만, 법이 자비로운 건 결코 아니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버스 요금에서 800원을 빼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던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했다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버스기사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의/전 버스기사 (2022년 8월 28일 / JTBC '뉴스룸' :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배운 게 없고 법도 모르고 약자니까 아마 판사가 더 쉽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

어제(8일) 다시보기에서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이 무죄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잠깐 몇개 보겠습니다.

'곽대리 축하합니다. 대기업 사장들도 제꼈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이걸 해네네.', '제발 최소한의 상도는 지키고 삽시다.'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판사도 AI가 하자', '국회의원 아버지가 부럽다.'

물론 방송에서 전하기 힘든 더 정곡을 찌르는 듯한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법원은 어떤 때는 자비롭고 어떤 때는 잔인했습니다.

참고로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은 어쩌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문제 때였습니다.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2019년 10월 15일 / 국정감사) :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버지도 생각한걸 법원은 생각 못했을까… 다시보기였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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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기자 #박성태의다시보기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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