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의혹 부인했지만 '정반대' 육성 파일…드러난 '김명수 거짓말'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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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의혹 부인했지만 '정반대' 육성 파일…드러난 '김명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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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1-02-04 00:00 Hit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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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9개월 전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했던 말로,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사표를 반려한 게 아니라던 김 대법원장의 설명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 지나치게 정치권을 의식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 말을 한 건 지난해 5월로, 총선에서 크게 이긴 여당에서 법관들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오던 때입니다.

3.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서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4. 어떻게 이런 녹취 파일이 존재할 수가 있는지, 또 공개까지 된 건지 짚어 보겠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하면서 몰래 녹음을 했고 국회의 탄핵안 처리가 있는 오늘(4일) 공개가 됐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판사가 같은 판사, 더욱이 대법원장의 말까지 녹음을 해뒀던 겁니다. 지금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을 놓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물론 뒷자리에 서 있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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