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뇌물 86억'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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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뇌물 86억'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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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1-01-18 00:00 Hit2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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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18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내려보낸 사건을 고등법원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취지까지 반영된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측에게 준 뇌물은 모두 합해 86억여 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 오늘(18일) 판결에서 주목할 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아직까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재상고, 그러니까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과도하다는 걸로는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대법원은 통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부당한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18일) 선고로 4년 넘게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은 법적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2017년에 이 부회장이 수감됐을 때처럼 계열사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재계는 '경영 공백'을 우려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지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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