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일본, 수출규제 이어 2차전…'특허침해소송' 전면전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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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일본, 수출규제 이어 2차전…'특허침해소송' 전면전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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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10-08 00:00 Hit1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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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지난해부터 수출규제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이 이런 우리 기업에 대해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침해소송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인데,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2. 우리 기업이 낸 특허 등록을 놓고도 일본 기업의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하기 전 단계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국산화에 주력하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분야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일본 전범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법률대리인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입니다. 전범기업과 김앤장의 법률 대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로 보복을 한 계기이기도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서도 김앤장은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았습니다. 당시 김앤장의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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