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을 받고 제약사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도 의사는 아무 문제 없이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4년 전, 역대 가장 큰 금액인 56억 원 규모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 뒤, JTBC가 당시에 연루됐던 5백 명이 넘는 의사들을 살펴봤습니다. 면허가 취소되긴커녕 정지된 의사조차 없습니다.

2. 의사 면허는 웬만해선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돼도 몇 년만 기다리면 되살아나서 '방탄 면허', '불사조 면허'라고 불립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타내 처벌받은 의사들도 면허가 취소됐다가 버젓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4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소한 정부가 다시 면허를 내주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 면허는 철통같이 지켜내는 현실이 앞으로는 바뀔지 주목됩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전 국회와는 달리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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