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쌍용차 파업 때 노조가 진압용 경찰 헬기 등을 망가뜨리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이후 여러 파업 사건에서 국가가,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30일) 대법원이 신체를 위협하며 위법하게 쓰인 경찰의 장비를 훼손한 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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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현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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