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법사위 권한 못 줄인다?" 14년 전 그때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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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6-07 00:00 Hit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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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법사위원장인데 오늘 협상도 깨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관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야당에서는 그런 관례도 없었고 여당이 훌쩍 넘은 과반이기 때문에 맡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아예 일하는 국회법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법사위의 상당한 권한을 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전 노릇을 한다라고 비판 받는 부분은 바로 체계자구심사권인데요.
이 부분을 의장 직속 기구로 넘기고 법사위는 사법위원회로 개편해서 법원과 검찰, 법무부만 담당하자는 안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 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4일 의원총회) : 그럴 수는 없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는 법사위가 아니지.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를 합쳐서 법사위원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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