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보고 체계·위기 관리 그야말로 '엉망'…드러나는 허술함, 책임은? (2022.11.03 / JTBC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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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11-03 00:00 Hit1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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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예시입니다. 그 시스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해 저희 JTBC가 2가지를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 절차를 모르겠다는 이 장관의 발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장관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 지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둘다 국가재난대응체계가 막힐대로 막혔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단독] 보고는커녕 대통령 '전화 지시' 받은 주무장관…적절한 대응 의문 2:12
말씀드린대로 당혹스러운 상황은 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상민 장관이 참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장관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무척 부족한 시점에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난대응 주무 장관이 어떤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3. '행안부엔 119 신고만'…112 신고 전파 안 된 재난상황실 4:06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112신고가 재난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로 전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행안부 소속인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119신고만 받는다. 이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스템과 규정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만들고 고치는 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 대통령실 내부도 '이상민 사퇴 불가피'…야 '한덕수 경질론' 6:15
이렇게 행안부 내부의 보고 체계도 위기 관리 시스템도 엉망이었단 게 차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사퇴가 불가피하단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장관 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까지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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