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집값 덜 떨어졌다더니…일주일 만에 '집값 부양 모드' 급선회 (2022.10.27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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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집값 덜 떨어졌다더니…일주일 만에 '집값 부양 모드' 급선회 (2022.10.27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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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10-27 00:00 Hit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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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제한도 투기과열지구도…부동산 규제 줄줄이 푼다 0:00

투기를 막자고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규제들이 줄줄이 풀립니다. 먼저 대출입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대출을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포함될지, 어느 지역이 될지 조만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값 안정을 강조하다가 갑작스럽게 부양책으로 돌아선 정책에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정작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에겐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2. "금리 높은데 대출 풀어봤자…" 서민에 실효성 '글쎄' 2:11

이번 대책은 급작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집값이 아직 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정작 서민들은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금리가 워낙 높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금 부자들에게만 집 한 채 더 살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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