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1도 형사처벌 가능하게…70년 만에 '촉법소년' 1년 낮춘다 0:00

우리 법은 만 14살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인데 1953년 이래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걸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만 13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곧바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단 게 이유입니다.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갈릴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이슈체크] '촉법소년 하향' 두고 이견…입법까진 난항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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