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은 주범 조주빈 같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유료회원, 소위 '관람자'가 있습니다.

범죄 영상을 고의로 공유한 이상 전원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하지만 온라인은 '돈만 내고 조용히 영상만 봤다', '처벌은 과하다'는 식의 주장도 나옵니다.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범죄로 규정할 근거들, 따져봤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경찰과 검찰이 '가담자 전체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관전자'들이 '나는 그냥 보기만 했다,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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