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셀프 제명' 무효 판결…꼬이는 '비례정당' 셈법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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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셀프 제명' 무효 판결…꼬이는 '비례정당' 셈법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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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3-17 00:00 Hit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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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총선 이후 이들 비례용 정당들의 처리도 좀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어제(16일) 법원이 이른바 '셀프 제명'을 하고 바른미래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원대 복귀'하라고 하면서입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비례용 당에서 당선된 의원들을 찾아오기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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