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세종 뺀 지방 전역 부동산 규제 푼다…집값 하락 멈출까 (2022.09.21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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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09-21 00:00 Hit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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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뺀 지방의 규제가 5년 만에 풀립니다. 뛰는 집값 잡으려고 지난 정부가 묶었던 것들입니다. 집값이 빠르게 꺾이고 있어서 더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로써 비싼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도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새 아파트에 당첨돼도, 안 들어가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세가 시작된 건, 반년 전쯤이어서 너무 빨리 푸는 거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투기심리를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2. [이슈체크] 시장 고려했다지만…건설사·자산가 혜택 볼 듯 2:26
이렇게 규제를 풀면 과연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가 궁금합니다. 김도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오늘(21일) 결정을 한 근거는 뭔가요.
3. [단독] 새 아파트 짓다 만 채…40억 전세계약금 떼일 위기 5:48
이처럼 집값이 꺾여 규제를 푼다지만, 시민들 특히 수도권 서민들의 집 문제는 심각합니다. 집 사는 건 먼 얘기고 당장 전세 구하기도 빠듯하죠. 그런데 2년 전세로 살아보고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라며 입주자를 끌어모은 건설사에, 무려 130세대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합니다. 짓던 아파트는 공사가 멈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40억 원의 전세 계약금을 통째로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4. [단독] 건설사 대표 '2700채 갭투자'…대출이자 못 갚아 '깡통전세' 7:55
이 일을 벌인 건설사 대표는 알고 보니, 다른 빌라와 오피스텔 수천 채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감당 못해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 깡통전세가 된 셈이죠. 피해자들은 130세대의 계약금이 깡통전세 돌려막기에 쓰인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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