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소수 종교인에게만 특혜 주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 반대하는 이유 | 박주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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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소수 종교인에게만 특혜 주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 반대하는 이유 | 박주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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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박주민TV Date20-03-09 00:00 Hit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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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상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종교인에게만 조세적인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조세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공유 드립니다.

영상 출처 : jtbc https://youtu.be/Zrb6f86xV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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