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근무 불가" 전역 결정…변희수 하사 '눈물의 기자회견'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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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1-25 00:00 Hit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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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강제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희수/하사 :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변 하사는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첫 현역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 하고 싶어 했지만 23일 오전 0시부로 민간인이 됩니다.
변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중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습니다.
이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군 병원은 변 하사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측에 심신장애라고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군 측은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여성에서 남성이 된 사람도 군 면제가 되듯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군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앵커]
변희수 하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변희수 하사가 군복을 입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변희수/하사 : 통일!]
자신의 성 정체성부터 털어놨습니다.
[변희수/하사 :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젠더 디스포리아' (성별 불쾌감)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주변에서 '현역 부적합 심의'를 권유할 정도였지만 성전환 수술을 결심했고, 소속 부대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변희수/하사 :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줬습니다. 대대장님, 군단장님, 부대원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전우에게 그간 감사하고…]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희수/하사 :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희수/하사 :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변 하사 측은 인사소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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