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교육부 차관에 건넨 대통령실의 '쪽지 한 장'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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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08-09 00:00 Hit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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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쥔 쪽지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과 함께 "취학연령 하향 관련 질문에 학제개편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써 있던 겁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비서관들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했다는 의혹…]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장관에게 의견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민형배/무소속 의원 : 쪽지 사본을 제출받고 싶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공문서가 아니잖아요.]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의사소통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교육위에선 19대 국회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포착된 건 문체부 국장이 차관에게 전달한 쪽지였습니다.
[설훈/당시 교문위원장 (2014년) : 메모 가져 오라고!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공직자가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의원들 싸움을 몰고 가라고?]
당시 상임위원이던 유기홍 교육위원장.
이 사례를 떠올리며 전례가 있으니 쪽지 사본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장·차관은 쪽지는 의견일 뿐 답변은 내가 판단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만 5세 입학' 정책 이렇게 말합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오늘) :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정책 발표로 혼선을 빚은 뒤 사표 한 장 내고 떠난 장관.
그를 대신한 차관이 쪽지 한 장에 곤욕을 치른 하루였네요.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html/048/NB12070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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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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