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었지만,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고, 받아내기도 어려운 건 여전히 법의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은 바로 '감치 제도'입니다. 법을 개정하면서도 이걸 그대로 둔 게 피해 당사자들에게 두고두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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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한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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