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미, 선 넘는 방위비 압박…3당 원내대표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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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미, 선 넘는 방위비 압박…3당 원내대표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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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1-20 00:00 Hit3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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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다섯 배로 높이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감축할까. 그렇게까지 가리라고 보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미국 방위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협상무기로 쓸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애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NO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 이렇게 미국은 장외에서는 열심히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면서, 정작 어제(19일) 우리 정부와의 협상은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설 항목'을 안긴 뒤에 먼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죠. 저희 JTBC 취재 결과 이 신설 항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도 기여하라는 요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그렇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에 반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렇게 원내대표들이 공항 출국장에 나왔는데 시위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자들이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미국에 가지 말라, 국민의 의견보다 한미동맹을 더 우선시하는데 가서 대체 뭔 얘기를 할 거냐라고 피케팅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반대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한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은 시위자들을 향해 '빨갱이들 물러가라'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일단 공항에서부터 서로 나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4. 역시 방위비 분담금 관련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늦어지면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대두될 거다라는 우려들이 국회 안팎에서 있었는데요. 오늘 토론자로 나온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우려할 바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통화를 했는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지오/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 우리는 직원 이전에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안보상의 공백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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