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미 '낙태 합법' 50년 만에 뒤집혀…외신 "가장 충격적 판결"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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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미 '낙태 합법' 50년 만에 뒤집혀…외신 "가장 충격적 판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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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06-25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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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대법 '낙태 합법' 판결 폐기…바이든 "1800년대로 돌아가" 0:00

미국 연방대법원이?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왔던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잇따라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며 보수화된 대법원이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된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이로써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돼온 낙태 권리는 사라지고, 앞으론 주 정부가 낙태를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게 됐습니다.?보수성향 지역에선 낙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할 걸로 예상되는데, 미국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에서 그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충격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르는데요.

2. 둘로 갈라진 미국…"즉각 낙태 금지" vs "원정비용 지원" 2:40

미국 사회는 바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보수성향의 주에서는 즉각 모든 종류의 낙태가 불법이 됐습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반면 진보성향의 주는 다른 주에 사는 사람이 찾아와 낙태하는 걸 보장하겠다고 했고, 애플과 디즈니 등 일부 기업들은 낙태 원정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3. 한국은?…헌재 "낙태죄 위헌" 국회선 수년째 입법 공백 4:55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2019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3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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