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한동안 우리 사회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던 단어죠.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졌던 문화 예술 체육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에 이어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져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입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이 대상이었을까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동료검사나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이철희 의원은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치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마지막 조항을 문제 삼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 차관 (어제) :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침이 만들어진 시점에 주목했는데요.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26일 대통령에게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이 지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극소수, 조직을 위해서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해당 규정은 규정은 올 2월 폐지됐는데요. 이 의원은 그동안 작성된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오수 차관은 명단여부를 알지 못하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적사항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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