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서민 체감보단 대기업 지원 등에 초점 (2022.06.16 / JTB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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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06-16 00:00 Hit2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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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인데 먼저, 물가를 잡을 '묘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기업과 자산가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도드라져 보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 연장합니다. 기저귀·분유의 세금, 면제합니다. 새롭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재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인세는 22%로 내립니다. 종부세 기준은 14억 원으로 올립니다. 기업의 규제를 풀고,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선 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법인세·종부세 완화 대책도…'기업·부자' 감세 도드라졌다 2:43
내려가는 법인세의 혜택을 보는 건 주로 대기업입니다.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보는 건 비싼 집을 가진 자산가들입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슈체크] 세금 낮춰서 물가 잡는다?…실효성 '글쎄' 5:06
정부 대책이 알맹이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건지 송지혜 기자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오늘(16일)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가만 딱 떼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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