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은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 국민들이 다 자기 생각을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단, 집합적으로 의사를 표
시하는 건 당연히 그건 그 자체로 존중을 해 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 성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국민 저항권 차원으로 나와서 집회를 하는 거하고 지금 이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권이 전부 일제히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이 모여 있는 시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꼭 그렇게 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지금 이 집회가 됐든 10월 3일의 집회가 됐든 다 정당들이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서그쪽의 어떤 모임들을 후원을 하든 동원을 하든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집회를 보면서 이게 검찰개혁하고 조국 수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결합을 시켜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자.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사실 같은 국가 권력 내에 특정 공권력 기관을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당은 완전히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박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많고요. 촛불 들고 다니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그건 부정할 이유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딱 두 번 봤어요. 제일 첫 번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탄핵규탄 시위요. 그때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예요.보통 일반적으로 민중이 자발적으로 여하튼 결속해서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서 제도 밖에서 크게 보면 헌법 제도 안에 있지만 정책제도 밖에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근의 홍콩 사태나 우리 6월 민주항쟁처럼 집권 세력의 무능이나 횡포, 독재 이런 것에 대한 저항수단이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2004년 탄핵규탄 촛불집회는 야당에 대한 거였어요. 야당을 규탄하고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였고 이번도 검찰과 야당을 규탄하고 조국 장관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집회였어요.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만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제가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사람을 많이 모아보려고 10월 3일날 많이 모아보려고 지금 열심히 애쓰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왜 사람들이 당적과 무관하게 저렇게 대규모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우리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못 모이지. 왜 막 인증샷 찍으라고 오더까지 내리면서 동원을 해야지만 사람이 모이지?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왜 나왔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진영 대결이 되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데 조국 장관이 나가면 대통령이 타격이 있을 것이고 이 정권에 타격이 있을 것이니 우리가 이 정권을 지지해 주자. 그런 생각으로 나왔을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이 간혹 어떤 사건에는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수사를 하지만 우리 전체 국민의 눈에 비친 검찰은 정말 개혁의 대상이고 검찰 간부들 온갖 사고 다 쳤죠. 그다음에 수사받아본 사람 다 알잖아요. 이러니까 검찰은 약간 악의 집단처럼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검찰 이거 손 좀 대보자. 그런데 이게 묘하게 순전히 검찰에 관해서만 개혁하자고 들고 나오면 괜찮은데 조국 사건을 좀 누르고 덮으려는 의도가 보여서 이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검찰은 적폐 수사할 때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수사 못지않게 엄청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창훈 검사라고 오죽하면 검사가 뛰어내렸겠어요. 새벽 7시에 어린 자녀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일반인도 잘하지 않는데 수갑 채워서 법원 이동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우리 국민들 거기 촛불 들고 나왔던 분들 비롯해서.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의 의지도 들어 있지만 이것이 진영적인 성격, 편드는 성격. 이것도 같이 섞여 있는 집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호영 의원님이 싸우셔야죠. 그러니까 잘못된, 똑같이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하고 공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먼저 싸우시고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이 사건을 소위 촛불집회를 조국 수사를 하지 마라, 잘못했다. 이런 걸로 바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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