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 저는 한국외대를 다니는 장현준 입니다. 저는 검찰의 어떤 선별적인 수사, 선별적인 기소에 큰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앵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

[장현준/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 네. 물론 토론 초반에 주호영 의원께서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게 검찰의 본령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본령이 선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고위공직자 사건에서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하는 거랑 전혀 반대로 대했던 사건이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의 차관 때는 아예 차관 얼굴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이 확보가 되어서 경찰도 저거 차관 맞으시다고 이렇게 확정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검찰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조국 장관의 사건을 보면 한 달 동안 50곳을 넘게 압수수색하면서 급기야 증거라고 도저히 보기도 어려운 그런 딸의 과거 일기장 이런 인권침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사건에서 보여지는 불균형이 저는 검찰권 남용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현준/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 그래서 이런 검찰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지난 주말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었는데 이런 검찰 수사의 불균형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앵커]

답변해 주시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옳은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검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자기들 식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 김학의가 대표적이었고 나머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덮었다가 몇 번 지나서 증거가 훼손된 상태에서 다시 수사, 수사하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 해요. 저는 야당들이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한다고 항의하는 경우는 여러 번 봤어도 모든 권력이 나서서 수사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하는 건 처음 봐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어려운데요. 항상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딴 이유를 댑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냐. 아까 익명 과정에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눌러왔어요. 이 두 개를 고치는 것이 사법 검찰개혁의 저는 본령이라고 생각해요. 해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고 그다음에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과격하게 하고. 이거 고쳐야 되는 거 맞고요. 잣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쪽은 저는 오히려 제가 대정부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한 달을 두고 하는 데가 없어요. 하면 일반 국민들은 바로 압수수색해요, 증거를 없애기 전에. 그리고 변호사가 와해된다고 하지만 기다려주고 하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이것은 압수수색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하니까 또 시비가 있을까 봐 영장을 새로 받아오고 새로 받아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의 경우는 휴대폰도 아직 압수수색 안 됐다고 하니까 봐주고 있는 수사인데 왜 이렇게 과잉 수사라고 난리 치느냐. 살아 있는 권력이니까 지키려는 세력이 많고 저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지적은 옳고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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