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긴급토론] 방청객 질문 ② "검찰 행보,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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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0-01 00:00 Hit9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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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이제 제가 이것을 위헌적인 그런 쿠데타 행위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인 거 알아요. 하도 답답해서 그런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검사라면,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이제 우리가 늘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가면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초에 내가 내사 자료에서 얻었던 최초의 확신 또는 예단. 그런 것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봐야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검사답게 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키로는, 제가 판단키로는 정경심 교수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 또는 공동전범 또는 교사범으로 여권을 증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이. 뿐만 아니라 지금 사문서 위조로 이미 기소를 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경우에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동양대학교 총장님이 구두로 승락을 해서 날인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소장 내용은 성명불상자와 임의로 권한 없는 자가 날인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공소장을 낼 시기에 이미 그 며칠 전에 PC 압수수색을 해서 직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이미. 변호인들도 봤고 검사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쥔 상태에서 공소장을 급하게 내고. 이런 행위들로 미루어볼 때 굳이 그날 기소 안 해도 위조 사문서 행사로 처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한 걸로 봐서 윤석열 총장이 진짜 본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명확한 것은 조국 장관을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판단. 그것을 그대로 밀고 온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윤 총장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보고 과연 이것이 기소할 만한 것인지. 구속영장을 칠 만한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권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입한 거. 이것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뭐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이런 분 같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높이 사고요. 높이 사는데 검사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가는 상당히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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