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나이 많다고 월급 깎는 임금피크제는 불법" 대법 판단…예상되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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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05-26 00:00 Hit3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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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그 대신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만 찼다고 급여가 준다면 납득하기가 어렵겠죠.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고 월급을 줄이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러 파장이 예상됩니다.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2. 대법 '임금피크제' 4가지 원칙 제시…줄소송 예고 2:14
이 사건을 취재한 법조팀의 정종문 기자와 이슈체크 해보겠습니다.
3. 경제단체 "기업부담, 청년 일자리 줄어들것"…노동계는 '환영' 7:43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경제단체는 한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이 기회에 임금피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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