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HRW가 발표한 보고서 제목입니다.

그런데 부제가 이겁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그렇습니다.

'한국'만 콕 집어서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가 정말 심각하니까.

보고서는 여러 사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유부남 상사가 줬던 탁상시계가 알고 보니 몰카였다는 피해자 사례.

충격적입니다.

['이건 일반 시계가 아닌데요' 라고 따졌더니 상사는 '그거 검색하느라고 밤에 안자고 있었던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보고서는 솜방망이 처벌 같은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다뤘습니다.

CNN,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같은 주요 외신들, 일제히 기사 쏟아냈고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1년 전 장면 혹시 떠오르십니까?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징역 18개월 만기 출소하던 장면.

전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이렇게 꼬집었었죠.

"웰컴투비디오를 본 미국인 일부는 징역 5년에서 15년 선고받았다"

본 사람이 징역 15년인데, 운영자가 징역 18개월인게 말이 되냐는 거죠.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부끄러운 현실.

이것도 보시죠.

HRW 보고서 나오고 나서 초소형 카메라 규제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왔습니다.

7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은 8만 명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3년 전에도 비슷한 청원 있었고요.

20만명 넘어서 이렇게 답변까지 했습니다.

[정현백/당시 여성가족부 장관(2018년 5월) : 등록제를 도입한다든지, 유통 이력이 추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진하도록…]

그런데, 지금 어떻죠? 계속 누구나, 아주 쉽게! 몰래 카메라 살 수 있습니다.

변형 카메라 규제하는 법안, 국회에 발의는 됐는데 별 논의 안 되다가 20대 국회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고요.

지금도 다시 국회에 발의 돼 있긴 합니다.

사건이 터져야만 반짝하는 관심, 이제는 정말 악순환 고리 끊어야 합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203/NB12013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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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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