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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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무죄 / JTBC 뉴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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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9-28 00:00 Hit1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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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서 서 검사를 지방 지청으로 연달아 배치하는 부당한 인사를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조금 전 있었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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