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 북 주민 접촉 때 신고만…절차 간소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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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 북 주민 접촉 때 신고만…절차 간소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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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5-26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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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등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직접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남북 교류협력 개정안'은 내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의 입법 절차를 밟아서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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