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무단횡단 사망, 업무상 재해"…파기환송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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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무단횡단 사망, 업무상 재해"…파기환송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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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4-16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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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회사 대표가 주재했다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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