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조주빈 검거에도…'유사 n번방' 여전히 성행 중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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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3-24 00:00 Hit1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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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을 착취하는 영상물을 사고파는 데 문화상품권이나 게임 머니를 이용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암호 화폐에 비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3. 텔레그램 비밀방의 실태를 취재한 정해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경찰이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4.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판결들을 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5. 법을 만드는 국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관련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한 건 넉 달 전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자 공약을 내놓듯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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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잡힌 후 비밀방에선…상품권·게임머니로 '거래'
☞ '생존 가이드'까지…불법 영상물 공유 '비밀방' 실태
☞ 성착취 영상, 대부분 집유·벌금…법무부 "엄정대응할 것"
☞ 'n번방' 여론 들끓자…국회, 뒤늦게 법안 발의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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