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총선 룰…'만 18세 선거권' 공약 및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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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총선 룰…'만 18세 선거권' 공약 및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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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1-09 00:00 Hit3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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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총선에선 열여덟살 청소년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여당은 공립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놓고 우려도 나옵니다. 일단, 중앙선관위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갖도록 추진 중인 걸로 취재됐습니다.

2.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입니다.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담장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수 있을까요? 걸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선관위 내부 문건 입니다. 이밖에도 예비후보 단계부터 고등학교에서 명함을 나눠줄 수 없게 하고, 후보자가 각급 학교에서 연설을 못하게 막는 걸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공무원처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선거법개정 #18세투표권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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