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총선 룰…'만 18세 선거권' 공약 및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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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1-09 00:00 Hit3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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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입니다.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담장에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수 있을까요? 걸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선관위 내부 문건 입니다. 이밖에도 예비후보 단계부터 고등학교에서 명함을 나눠줄 수 없게 하고, 후보자가 각급 학교에서 연설을 못하게 막는 걸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공무원처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선관위는 조만간 국회에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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