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동산 정책' 실패인가 과도기인가…김수현 전 실장 (201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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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2-05 00:00 Hit4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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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 땅값 논쟁뿐만 아니라 요즘 워낙 집값이 화두가 되고 있죠. 이에 대한 정부 시각은 어떤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이기도 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처럼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선 땅값 논쟁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계속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4.8%라고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그것보다 50%나 그렇게 밖에 안됐는데, 정부에서 보는 것은 64.8%까지 아무튼 현실화했다, 그런데 경실련은 43%. 훨씬 적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Q. '공시지가 공방' 정부-경실련 기준 다른데
Q. 조사자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나
Q. 정부 계산대로 해도 작지 않은 '오름세'인데
Q. "집값 안정되고 있다"…어떤 부분을 두고 한 말인가
Q.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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