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지소미아 '최종 테이블'…일,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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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지소미아 '최종 테이블'…일,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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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1-16 00:00 Hit4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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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이제 그 종료일까지 엿새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 의견차만 확인했던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국방장관은 내일(17일) 태국에서 모두 만납니다. 공식회담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에서야 확정 발표됐는데요.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국 현지에서 취재 중인 김태영 기자를 첫소식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2.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도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지난 7월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분담금이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분담한 방위비는 2조 3000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1조 300억 원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5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8000억 원 규모로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3.한·일 관계에서는 조그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출을 막은 지 넉달 만인데요. 하지만 규제를 완전히 푼 게 아니라서 세계무역기구, WTO를 의식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소미아담판 #일본수출규제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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