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아동 포르노에 '관대한 한국'…신상 공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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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아동 포르노에 '관대한 한국'…신상 공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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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0-23 00:00 Hit6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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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웰컴 투 비디오'. 얼마 전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 나라와 공조 수사해서 적발한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선 생후 6개월 된 아기에 대한 성폭력 영상까지 공유하게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한번 내려받은 사람도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인 손모 씨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미 법무부는 저희 취재진에게 "미국이라면 손씨가 최소 20년 형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검거한 사람은 337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달합니다. 상당수는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들의 판결문도 입수를 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양형은 물론 이름을 공개할지 여부 또 취업에 제한을 주는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판사들이 법을 잘못 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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