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한다는데…강력 범죄에 예방 효과 있을까?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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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05 00:00 Hit2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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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엄벌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유용한 논의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가석방없는 종신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저는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출소 후에 뭐 전과 17범 전과 18범 이런 사람들의 난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치료목적의 보수형제 등은 사실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보수 용이라는 게 옛날처럼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갱생을 입증하면 종료를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수용을 더 이상 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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