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특검 브리핑-8월 24일 (일)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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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8-25 00:00 Hit1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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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금일 17시 4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첫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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