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범 영구적 임용제한은 부당" 헌재 판단 논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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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범 영구적 임용제한은 부당" 헌재 판단 논란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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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11-24 00:00 Hit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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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자가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공무원과 군에서 일하게 될 수 있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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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라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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