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어김없이 비가 온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거든. 나도 될 때까지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인디언 기우제'. 정치판에서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원래는 끈질긴 인내심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될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온 하명 수사, 먼지까지 탈탈 터는 별건 수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야 하고, 건전한 상식으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호한 혐의로 법망에 집어넣고, 죽든 살든 그건 네 문제라고 내팽개치면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내란특검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등등 한 아름의 죄목을 얹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제1보좌 기관'이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유죄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법원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한 전 총리도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포고문) 본 적이 없습니다."
"(계엄 선포문이)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락가락 말이 엇갈렸는데, 번복 이유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특검이 무리하게 기우제를 지낸 걸로 봤습니다. 아이러니는 따로 있습니다. 야당 시절 민주당, 지금과 너무 달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죠. 별건의 별건 수사를 계속하고 인디언 기우제처럼 죄가 나올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수사가 과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연 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때였습니다. 

"이례적인 현직 검사 자살에 적폐 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 죽일 거냐.”
"이재수 장군은 참 강직한 참군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소위, 적폐 청산 과정에서 다섯 명이나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이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지 않으면, 칼보다 무서운 폭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600년 전 성군이 그때 벌써 위험을 간파했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8월 28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비 올 때까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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