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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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6-19 00:00 Hit4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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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센 자는 법 위에 있고, 힘없는 사람만 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고 맨날 야근에 죽도록 고생은 다 하는데 쪽팔려서 검사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새로운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겼다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아무 증거가 없다더니, 재수사 한 달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따지지 않고 검찰의 행태가 뭔가 찜찜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말부터 들어보시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
불과 일주일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통째로 교체되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이 전 총장의 '침묵'은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의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낸 얘기"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이성윤 검사장 지휘 하의 검사들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정권이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능력이 없었던 건지, 일부러 감춘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묘한 시점에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것 자체가 묘합니다.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볼지, 해체 직전의 처지를 동정이라도 할지….
이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죄가 있어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순교자 행세를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억지와 위선이 조금이라도 통하게끔 만든 검찰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을 말할 때마다 비교되는 게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입니다. 권력이 무서워할 만큼 성역 없이, 신뢰받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명성을 얻은 겁니다.
바람에 알아서 눕는데 누가 힘을 실어줄까요?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는, '나라는 늘 강하거나 약하지 않지만, 법 집행자가 강하면 나라가 강하고, 집행자가 약하면 나라도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6월 19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자업자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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