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도가니 사건은 제 3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였기에 외부 도움이 필요했죠.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선에서 고발 사건이 종결되면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힘없는 이들을 울리는 이 조항이 왜 생겼을까 곰곰히 보니 정치인에겐 유리하겠더군요.

권력, 선거 범죄 수사도 대부분 선관위나 시민단체 같은 제 3자 고발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결국,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서민 피해자들은 잘못된 수사로부터 보호 받을 장치를 빼앗긴 셈입니다.

민주당은 n번방 사건을 추적한 박지현 씨를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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