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판결문 따져보니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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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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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판결문 따져보니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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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14 00:00 Hit2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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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판결은 혐의에 비해 이례적 중형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특히 정 의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역화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왜 그런 건지 홍연주 기자와 판결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정진석 전 의원이 과거 SNS에 올린 글에서 문제된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로 이 글입니다.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결심을 하게 됐다고 쓰자 정진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부부싸움 끝에 가출했고, 혼자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부분이죠?

[기자]
맞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증거로 첨부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바 없고 경호원 진술을 보면 권 여사가 가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은 명예훼손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금품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권 여사가 아들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140만 달러를 받았고,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아들과 조카사위가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도 다툼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당시 수사 상황은 이인규 전 검사가 책으로도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하지만 다만 당시 수사를 했던 이인규 검사의 자서전에 따르면, 박연차 회장은 "노 대통령이 전화로 미국에 건호 집을 사줘야 한다"며 100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2억 550만 원 상당 남녀 시계 세트 수수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번쩍번쩍 좋은 시계"라며 감사 인사를 했다고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그 일로 전직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비극이 벌어지긴 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하겠죠.

[기자]
이번 판결의 형량이 이례적으로 나오면서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역화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비슷한 예로 "한동훈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부인이 최순실 씨와 아는 사이라는 취지 글을 올렸다가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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