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 무슨 장난인가요 [신동욱 앵커의 시선]
Page info
Writer Date23-07-15 00:00 Hit27 Comment0Link
-
https://youtu.be/3aF5tmF8ieU 5- Connection
Body
지난해 열린 통나무 굴리기 대회, '로그롤링 US오픈' 결승전입니다. 상대를 먼저 물에 떨어뜨린 '로그롤링' 스타 폴렌티니가 월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옛 벌목꾼들이 통나무를 강물에 띄워 보내던 솜씨가 스포츠로 발전한 것이지요.
그 시절엔 사이좋게 발을 맞춰 굴렸기에, 정치에서 로그롤링(Logrolling)은 담합과 야합을 의미합니다. 정당들이 피차 이익이 되는 법안을 협조해 통과시키는 행태를 가리키지요.
제 밥그릇 챙기기 '포크배럴(Pork Barrel)'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주면 노예들이 달려들듯, 선심성 예산이나 사업을 다투어 챙기는 걸 뜻합니다.
하고한 날 원수처럼 싸우는 우리 국회에서도 가끔씩 의기투합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산 늘려 돈 뿌리기, 공공 민원사업 절차 생략해 선심 쓰기, 자기네 특권 지키기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에는 착착 손발이 맞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하고 국민의 힘이 묵인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그렇습니다. 정당들이 허가도, 신고도 없이 현수막을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했지요.
그런데 인천 시의회가 조례를 고치고 인천시가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위법 논란까지 무릅쓴 실력행사지만 누구보다 시민들이 반겼습니다.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개정 법이 시행된 작년 말부터 전국이 정치 현수막 공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볼썽사나운 비방과 비아냥, 낯간지러운 홍보 문구가 넘쳐났습니다. 인천에서는 킥보드를 타고 가던 대학생이 현수막에 목이 걸려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한 게시 기한, 보름을 넘기는 현수막이 태반인데도 지자체들은 함부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철거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하기 일쑤였지요.
결국 넉 달 만에 민주당이 개정 법에 문제가 많다고 자인하며 재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 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황당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태 상임위에 계류해 놓은 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밥그릇이라고 도로 내놓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애초부터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 는 배운 사람, 성품이 바른 사람의 직업이 아니다. 무지하고 지저분한 자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 정치다"
그런데 이 글은 고대 그리스 최고의 희극시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쓴 글입니다. 무려 2천 3백년 전의 글인데 정치란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가 허망하게 메아리치는 요즘 정치판 입니다.
7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입법이 무슨 장난인가요' 였습니다.\r
\r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
\r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r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vchosunnews/\r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TVChosunNews\r
\r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