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즐기던 곰이 사냥꾼을 피해 숨은 곳이 하필이면 사냥꾼의 집이었는데요. 위기를 모면할 요량으로 황급히 위장했다가 큰 봉변을 당합니다. #민주당 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용하는 법원조직법을 철회했습니다. 이른바 '김어준 대법관' 법으로 불리던 개정안이었습니다.

"우려가 큰 법안들,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표와는 달리,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열흘 전, "사법부는 깨끗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손'이란 표현을 쓰면서 물갈이를 시사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지지율 때문인지 중도층을 의식한 걸로 다들 이해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이 문제라기보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는 듯합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개정안도 여전히 살아있고,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대법관 수를 증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겁니다." 

특히 "우리는 팀플레이"라며 지도부와의 교감도 암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란 목적이 달성되면, 언제든 다시 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물론, 우리처럼 민주화를 거친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정의당(PiS)이 사법개혁을 빙자해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민주주의 사상가 토크빌은, #민주주의 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더러운 민주주의자'를 막는 방법은, 법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특정인을 위한 법 만들기, 특정인을 위한 법 없애기, 특정인을 위한 법체계 흔들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떤 미래가 등장할까요?

5월 27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세상에 없던 세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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