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 민주당의 독주를 보여주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못하게 하는건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 행위까지 하지 못하도록 한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되실 텐데 지난번 정의연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정의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역시, 이 법에 따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크나큰 논란을 불렀던 윤미향 의원까지 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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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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