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강행처리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켰던 지난 27일 소위 회의록을 봤더니, 정부도 일부 조항에 우려를 표하는가하면 민주당 의원도 법리에 과연 맞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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